與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해야"...민주당 압박

주호영 "탄핵소추안 발의하더라도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 만이라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만이라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법안 보고를 위해 전날(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발의하더라도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일은 없다"며 "남은 기간인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 오로지 국회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안건이 없고 (개의가) 합의되지 않아서 김 의장이 본회의를 안 연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을 비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지난 자신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며 "국민께서 이를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게 어떤 결과로 오는지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전날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꼼수로 무력화 한 것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제도는 여야가 정확하게 3대 3으로 발의 안건조정 위원들이 합의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 기간을 90일이나 줬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의 사고나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라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 이런 민주당식 안건조정위를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나. 이러고도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고 법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방송법 관련, 그리고 오늘 하겠다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상정에 안건조정위를 넘기는 편법을 쓰는 행위를 제발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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