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방치는 정부 존재이유 부정하는 것”

“與,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 돌아오라”
“이제 노동3권 무력화 문제 바로잡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벼랑 끝인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와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렸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경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를 언급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대화와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화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이달 말로 일몰 종료된다.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보장성 저하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