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예산안 처리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에만 매달려"

"민생경제 무정부상태…정부여당 예산안 심사 촉구"
"정부 화물연대와 대화해야…제2쌍용차사태 없게 합법파업보장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 삶 챙기는 즉 민생챙기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경제 무정부상태라는 세간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각을 세우는 안전운임제, 합법파업보장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까지 시사한 정부를 향해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 국가손배소송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 말 일몰종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대한 정비지원제도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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