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노총 "尹, 후보 시절 '120시간 노동',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레토릭 아닌 듯"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 부추겨.. 업무개시명령도 졸속으로 추진
- 원희룡 '민폐노총' 비판?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이라니.. 서글프다
- 尹정부, '무찌르자 민주노총'이 표어인가.. 보수 결집 꾀하는 듯
- 파업은 법에 보장된 권리.. 尹정부, 혐오 발언으로 갈등 조장
- 정치파업이라고? 화물연대-철도파업은 왜 다른 날에 하겠나
- 노사 관계에도 법의 잣대 적용해야.. 왜 노동자게에만 들이대나
- 화물연대 파업 해법? 정부의 태도에 달려.. 전향적 태도 필요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진행자 >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정갈등 양상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화물연대를 넘어서 민주노총을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 민주노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한데요. 양경수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양경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6일에 지금 총파업 돌입한다고 선언하셨죠?

☏ 양경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총파업 이유가 뭘까요?

☏ 양경수 > 정부가 현재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이미 정부와 합의사항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5개월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 이제 와서 노동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고 헌법에 위배되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맞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제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어떤 쟁점사안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고요. 정부의 노동관 노동정책, 큰 틀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 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원희룡 장관이 JTBC와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법을 집행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며 무슨 교섭이 필요하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접근법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양경수 > 원희룡 장관은 사실 국토부를 맡고 있고 현재 화물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희룡 장관의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민주노총을 두고 민폐노총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양경수 > 이런 분이 국무위원 장관직을 맡고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프기도 한데요.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눈높이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의 발언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답답한 심정이고 사실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또 원희룡 장관 말고 여러 여권 관계자들이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면서 귀족노조다, 그 다음에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 이런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요.

☏ 양경수 > 사실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창의적이지 않은 익숙한 레퍼토리죠. 매번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데 너무 답답하고요. 국민들도 이런 낡은 수법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족노조 타령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냥 민주노총이 싫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게 표어였는데 이 정부는 무찌르자 민주노총이 표어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방송법 지금 쟁점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이 소환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 양경수 >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민주노총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 것 같고요.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을 계기로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 보수세력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귀족노조니 이런 어떤 공격이 일정하게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다수 국민들, 특히 어떤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자극을 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혹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는 못하시겠습니까?

☏ 양경수 > 민주노총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지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지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나 임금 문제, 또 근무 여건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는 건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것을 혐오 발언을 통해서 마치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올바로 바로잡혀야 실질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잇달아 벌여서 결국은 정권퇴진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양경수 >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철도 파업이라든지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저희가 정치파업을 하고 기획하려고 하면 화물연대하고 지하철 철도를 같은 날 파업을 하지 왜 순차적으로 다른 날 다른 의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한 것이고 특히나 지하철이나 철도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또 편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 진행자 > 둘 다 또 협상이 타결이 됐죠.

☏ 양경수 > 네, 참 잘 된 일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게 오히려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 말고 지금 현 정부의 노동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양경수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해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이 태세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양경수 > 대통령이 사실 위기극복이라든지 국민통합을 위한 총책임자가 되어야 하는데 입만 열면 법대로 하겠다, 불법 엄단하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인지 검사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은 자기 사람들에 국한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처럼 이태원 참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 어깨를 두드려주는 모습에서 자기 사람들은 법에 위반돼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신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엄명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이런 평가십니까?

☏ 양경수 > 노사 간에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온갖 불법이 현장에서는 사측에 의해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잣대를 노동자들의 투쟁에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6일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지금 이후 계획은 어떻게 건가요?

☏ 양경수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고민하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6일 총파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도 현장에서의 현실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나서서 화물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근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던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양경수 >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이 나와서 자기는 권한 없다고 교섭자리를 회피해버리는 모습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양경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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