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대신 장관 해임 집중하는 野, 민생 얘기할 자격 있나"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호영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집중해야…
野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쓸 수 있나"
성일종 "민주당, 다수 앞세워 의회민주주의 무너뜨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내 남은 7일만이라도 여야가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를 늦추면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을 넘긴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어제오늘 본회의를 주장했지만 본회의 안건이 없고 (개의가) 합의되지 않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어떤 의사 일정을 끼우지 말고 오로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행안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내더라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그 안에 내겠다는 것은 예산안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로 그러고도 민주당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벌써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는 여야가 정확하게 3대 3으로 참여해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그 기간 90일을 줬는데도 민주당에서 사고나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로 넣어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러고도 민주당에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오늘 하겠다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등 안건조정위를 넘겨 편법 쓰는 일을 제발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회 폭거 고질병이 또 다시 재발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공수첩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의 날치기 전력은 화려하다, 국가 허물기에는 언제나 민주당의 날치기가 있어왔다”며 “최근 들어선 외국에서도 실패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라는 글자를 붙이고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