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은희 “이상민 해임안은 무리수…국정조사 논의 전에 냈어야”

- ‘이상민 거취’ 두고 행안위 충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상대로 진행해야
- 서초구청장 8년 했지만.. 용산부구청장 백업 부족했어
- 여가부 폐지? 생애 전반에 걸쳐 기능 확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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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논의했는데 결국 열지는 못했고요.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 최경영 : 좋은 사람 조은희. 어제 본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민주당 쪽은 1일과 2일 본회의 개의를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 여당이 합의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 조은희 :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합의한 적이 없다. 

▶ 조은희 : 네, 그리고 오늘 경우가 이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오늘도 국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주일간 정기국회 끝나는 기간 동안 저는 진표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여야를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쟁 국회가 될 건가 정치가 복원되는 국회가 될 건가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당초 국정조사를 합의했을 때 김진표 의장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예산안 처리와 또 쟁점 법안 처리 그리고 국정조사를 패키지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합의 정신을 계속 김진표 의장 주재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 열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 조은희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기대한다. 

▶ 조은희 : 뭐 의장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자판기 의장은 아니잖아요. 

▷ 최경영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대대로 되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은 상정이 안 되는 거네요, 본회의에. 12월 2일 오늘이 마지막. 

▶ 조은희 : 오늘은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오늘은 안 되고. 

▶ 조은희 : 네, 그런데 보통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후 3일 내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는 셈이죠. 

▷ 최경영 : 아, 아직은 살아 있지만. 국정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해임안과? 

▶ 조은희 : 당연히 연계되죠. 

▷ 최경영 : 여당은 지금 확실히 연계가 되는 입장입니까? 

▶ 조은희 : 네,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는 수를 잘못 놓고 있다.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려면 국정조사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안을 보면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진상 규명과 책임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해 놓고 바로 그다음 날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신뢰감을 상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임안 발의를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올리고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고 또 국정조사까지 연결해서 보이콧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여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 조은희 :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요. 

▷ 최경영 : 너무 복잡합니까? 

▶ 조은희 : 지금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래로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하거나 뭐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12월 10일 이전에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민생을 좌우하고 있는 법안들 또 예산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400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세 유예하는 문제 또 주택 보유하신 분 중의 절반 이상이 5,000만 원 이하 연 소득인데 거기에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여됐다든지 서울 시민 5분 중 1분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이전보다 지금 10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야 논의 또 민생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게 합의 정신이거든요. 예산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조를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합의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원외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 최경영 : 예산안을 그러니까 먼저 통과시켜라? 

▶ 조은희 : 네, 네. 그리고 그게 합의서에 쓴 내용입니다. 

▷ 최경영 : 예산안 먼저 통과시키면 그러면 가령 해임안.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해임안을 계속 발의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국정조사는 합니까? 

▶ 조은희 : 제가 우리 당의 국조위원이나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예산안 처리를 하면.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파면해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울부짖고 이랬잖아요. 

▶ 조은희 : 저는 유가족 입장에서 우리 당이 또 정부가 또 여야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 최경영 : 그러시죠. 

▶ 조은희 : 그런데 어제 유가족분을 뵙는 문제도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요. 

▷ 최경영 : 일방적이다. 

▶ 조은희 :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이 정말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후원금 문제 잘 받았다고 후원금 잘 받았다고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 최경영 : 누가요? 유가족이? 

▶ 조은희 : 아니요. 

▷ 최경영 : 그러면요? 

▶ 조은희 : 민주당 특위 위원님이. 

▷ 최경영 : 아, 민주당 특위 위원이. 일방적이었다는 거는 유가족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적이었다고. 

▶ 조은희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유가족을 같이 뵙고 유가족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앞에는 쭉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조은희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임건의안을 하려면 국조 이전에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임위가 행안위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조은희 :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다. 

▷ 최경영 : 이미? 

▶ 조은희 :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무직은 항상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임에는 정치적 책임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다. 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거잖아요. 법률적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지 가리고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없는지 이상민 장관한테 국조 기간 동안 맡겨두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조를 시작 합의하고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국민 일반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은데 어제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자, 질문할 게 꼭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채익 위원장이. 행안위 위원장이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 조은희 : 어제 행안위에서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들게. 그런데 어제 법안 처리 문제였거든요. 법안 처리를 다 하고 민주당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보통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상대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정부를 상대로 얘기하면서 지금 소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장관이 그때 있었죠? 

▶ 조은희 : 네, 퇴장하기 직전이었죠. 

▷ 최경영 :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일선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 조은희 : 제가 서초구청장 8년 했죠. 

▷ 최경영 : 8년 하셨죠.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관해서는? 그때 참사. 

▶ 조은희 :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 조금 더 가면 112 서울청 상황실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은 지금 취임한 지 4개월 되셔서 행정 경험이 좀 미숙하세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저도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구청장이 보통 행정 경험이 미숙한 구청장이 오시면 백업을 많이 하시는데 용산구청에서 30년 근무한 부구청장께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사전 준비에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쉽다. 그리고 상임위에 지금 여가위에도 소속돼 계시거든요, 행안위뿐만 아니라. 

▶ 조은희 : 네, 상임위 3개입니다. 

▷ 최경영 :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문자 보내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 조은희 :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데요. 

▷ 최경영 : 어떤 입장이세요? 

▶ 조은희 : 일일이 다 읽어보는데 저는 작년부터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로 저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고 또 박원순, 오거돈 두 분 사건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 문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문제까지 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계속 그 기능이 굉장히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최경영 : 아, 오히려 확장되어야 한다. 

▶ 조은희 : 그런 점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건 기능 있죠. 보건 기능과 식약청, 질병관리청을 따로 떼서 다른 부서로 하나 만들고 보건복지부에 복지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합해서 저는 미래가족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작년부터 냈는데. 

▷ 최경영 : 미래가족부로. 그렇군요. 

▶ 조은희 : 이름이야 제가 고집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 최경영 : 뭐 성평등가족부든 미래가족부든 확대를 해야 된다. 

▶ 조은희 : 성평등가족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최경영 :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 조은희 : 이번 여야 간 3+3 논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은희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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