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 제재…개인 8명 · 기관 7개 지정

배준우 기자 2022. 12.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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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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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입니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Ltd) 등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한 달 보름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미국 등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중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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