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안전운임제’ 논의···국민의힘·정부 ‘불참’ 예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 차를 보이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한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이날 소위 회의에는 화물연대에서도 참석한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철회가 없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정착(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로 9일째 파업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