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도 보조금?...바이든 “IRA에 결함 있다” 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결함(glitches)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고 폭스뉴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미국 동맹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나는 사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IRA법은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tweaks)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하는 IRA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미국 현지 생산과 수급 요건을 강화다.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EU와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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