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과 잠정 합의…파업 철회하고 열차 정상운행

세종=손덕호 기자 입력 2022. 12. 2. 08:32 수정 2022. 12.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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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 악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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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3년간 단계적 해소
직원 사망사고 오봉역 ‘3인 1조’ 가능케 인력충원
주말 대입 수험생 불편 우려 상황서 최악 피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하루 만에 파업 철회…여론 악화 우려한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됐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말 대입 수험생들의 불편도 우려되던 상황에서 최악을 피한 셈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으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새벽 4시 30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조는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철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 악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 감축 운행으로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한데, 국민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노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비슷한 배경에서 파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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