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60% 더 늘어난다…260조에서 412조로 증액 검토

기시다 "나토 기준인 GDP 2% 수준으로 늘려라" 지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22.11.2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현 27조 엔(약 260조원)에서 43조 엔(약 412조원)까지 60%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공동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 규모를 정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재무상과 방위상에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40조 엔에서 43조 엔 사이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수십 년 동안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다. 2005~2009년 24조2400억엔, 2011~2015년 23조4900억 엔, 2014~2018년 24조6700억 엔, 2019~2023년 27조4700억 엔이었는데 이번에 방위비를 43조 엔까지 올릴 경우 1.6배 늘어나는 셈이다.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5년 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준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폭 증액된 방위비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교・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보 개념 전환의 핵심은 '방어에서 반격'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하고,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적으로 40조 엔대 규모의 방위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위성은 48조 엔의 방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무성은 30조 엔대 중반에 머물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및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협의한 후 다음 주 내로 최종적인 방위비 총액을 정할 방침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