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철도 노사 극적 합의...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YTN 입력 2022. 12. 2. 07:40 수정 2022. 12.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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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철도공사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는 애초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이 되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참 다행인데요.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어제, 그제. 서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노사의 입장 차가 커서 타결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쟁점이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문제, 여기에다 민영화 문제까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부터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어젯밤 11시 50분부터 교섭이 재개가 됐는데 오늘 오전 4시 30분경에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임금 문제, 채용 문제, 민영화 문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새 내내 거의 5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면서 타결했습니다.

임금 인상 외에도 사측의 경우에는 이게 사측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 지침이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입장 차를 좁히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예고된 파업은 철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거였어요. 지금 수능 끝났는데 지금 이번 주말부터 수시 논술과 면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철도를 이용하게 될 텐데 어쨌든 KTX을 비롯해서 무궁화호, 그리고 수도권 전철 1, 3, 4호선이 정상 운영됩니다.

[앵커]

지금 노사 간 교섭 쟁점이었던 게 임금 인상과 민영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견이 어떻게 좁혀진 건가요?

[이인철]

조금 전에 나온 잠정 합의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임금도 상당히 복잡해요, 요구하는 안이.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보게 되면 임금은 월 18만 7000원 정액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승진 포인트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를 시행해 달라는 거였고요.

또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을 배제해달라라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가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금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코레일 단독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절충안을 합의했고요.

또 하나가 오봉역 직원 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2인 1조 업무였거든요. 이걸 노조가 3인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더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사측은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여기에 더해서 오봉역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

또 승진제도의 투명한, 공정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이건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을 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조는 민영화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시설 유지보수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의 실행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노사가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파업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9일째를 맞았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여기에서 유관기관과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어떤지 그리고 준비 상황 등을 사전 검토했는데 어제 오후 2시까지 전국적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49곳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그리고 농협과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시멘트에 이어서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작업에 돌입한 셈인데 현행법상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발령 조건이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 상당히 추상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에 운송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거든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만에 하나 임시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언제든지 정유업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외로 순해졌어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 다음이 아니라 바로 12월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지수는 전날은 바로 4% 넘게 랠리.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는데 오늘은 뉴욕증시도 혼조 양상, 유럽증시도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랑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경제지표가 조금은 엇갈렸고요. 그리고 큰 폭 금리인상에 따라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고용 시장이거든요. 바로 다음 날 발표되는 고용 시장 동향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 S&P500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일단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일단 파월 의장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책 피벗,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약세, 그리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각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2%까지 , 10년물은 3.5%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6개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역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지표 가운데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 다소 꺾이는 양상을 나타냈고 다만 좋지 않았던 건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제조업 공급관리자지수가 기준선 50을 밑도는 49로 발표가 돼서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선을 밑돌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내일 발표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고용보고서는 경기 후행성이지만 그동안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받을지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산으로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지난달에는 20만 개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한 달 전에 26만 1000개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직은 버틸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한 고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 과연 내년 미국 경기가 S의 공포,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느냐 이 지표가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꺾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표예요. 그런데 연준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PCE라고 해서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게 통화정책에 굉장히 반영도가 높은데 어쨌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 오르는 데 그쳤는데 직전, 9월이 6.3%어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낮아졌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3% 상승을 해서 특히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가 중요한데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0.2% 오르는 데 그쳐서 지금 당초 예상했던 0.3%를 밑돌았고요.

또 한 달 전의 0.5% 보다도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단 CPI, 소비자물가지수도 꺾였던 데다 PCE 가격지수마저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목표 관리 목표치는 2%거든요.

아직 6%, 3배기 때문에 긴축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어제 파월 의장도 그 얘기했어요. 상당 기간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긴축 기조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호재만 받아들이거든요. 좋은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제는 안도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트 가서 음식을 사면 써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게 지나면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식료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 차이점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가장 불안한 게 우유, 두부. 금세금세 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통기한이 딱 이때까지만 먹어라라는 지침처럼, 가이드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5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유통기한을 해서 버리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게 돼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기한, 참고했던 것을 보면 정부가 소비 기한을 적용할 경우 적어도 늘어나는 게 유통기한보다도 대략 한 20~50%가량 길어지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일 뿐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늘어납니다. 두부의 경우에는 17일에서 23일까지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햄도 비슷합니다. 햄도 38일에서 57일로 더 늘어나고요. 식빵이며 달걀이며 대부분 다 늘어나서 아마 상당 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유 말씀해 주셨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보다 한 달 정도 더 보관만 잘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인철]

대부분 아빠가 먹었어요. 아이들은 안 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유는 굉장히 민감해요. 우유는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흰 우유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 더불어서 이게 너무 빨리 바뀌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계도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소비기한을 포장재도 바꿔야 돼요. 지금 인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식약처가 먼저 소비기한이 필요한 50개, 그리고 식품유형 430여 개 품목을 정해서 잠정 소비기한이 완료된 23개 품목, 식품 유형에 대해서는 우선 실험 결과를 공개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제가 국내 식품 유통기한으로 인한 폐기 처리비용만 거의 1조 원에 달한다. 1년에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면적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1조 원 정도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복잡합니다. 식품별로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소비기한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안내서가 있어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관을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라든지 기업 간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관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보관하면 다 만능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귤도 냉장고 오래 보관하면 썩습니다. 꺼내놓으면 바로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관하시는 데 음식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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