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크롱과 정상회담…"IRA 일부 문제, 개정 필요"

김윤수 기자 2022. 12.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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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근거가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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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근거가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의 근거가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반발에 사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분명히 조금은 문제가 있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령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를 예외로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한국의 우려 제기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민간 영역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민·군 양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오늘 아침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양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한 달 동안 양국이 취할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UN 안보리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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