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로 동맹 제외 의도 없다"…법률 결함 '미세한 조정' 거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거론되는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36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만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이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문제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더 근본적으로 쉽게 만들 미세한 조정 방안이 있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투자를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실무자들에게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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