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디데이…'해임안·예산안' 놓고 여야 막판 '3차 회동'

野, 내주 장관 탄핵 소추 시사 與 “일방통행식 선전포고" 반발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디데이…예산 소소위서 입장차 못 좁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디데이(D-Day)'인 2일 여야가 사흘째 얼굴을 맞대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극한대치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다. 김 의장의 중재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협의가 되지 않아 좀 어려울 듯하다"며 2일 양당 원내대표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야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전날에도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된 안건이 아닌 만큼 상정은 물론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산안 타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는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안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한을 넘기면서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심사인 소(小)소위에 들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의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 안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예산안이 합의된 게 없어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후 6년 만인 2020년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 다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