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촌인구 감소, 진정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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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면(面)지역을 다니다보면 뚜렷한 인구감소 현상을 볼 수 있다. 인구 2000명이 안되는 면이 늘어나고 있다. 6개 학년 전체를 합쳐도 20명이 안되는 초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을 겪는 곳은 모두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중앙정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해서 인구감소 추세가 바뀔까?

고령화한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차츰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귀향이든 귀농·귀촌이든 사람이 들어와야 면지역이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농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 농사짓는 농민을 존중하는 일이다. 농촌을 무시하고 농민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촌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주민 의사를 무시하면서 각종 난개발과 환경오염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농촌과 농업을 푸대접하면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모순이다. 농촌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읍·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농민에게 합당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구감소 대책이다.

물론 농촌주민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서울과 대도시가 더 좋다는 ‘서울-대도시 중심 서열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서열을 역전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를 보면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다.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자체 가운데 17개가 농촌 군지역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도시화다. 일본의 사회학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지방회생>이라는 책에서 ‘수도와 도시로의 과잉집중은 (사회관계의) 풍부함을 사람에게서 뺏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간 서열’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서열과 권력 서열도 바꿔야 한다. 과도하게 중앙(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보다 농촌 생활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농촌에 정착하려고 할 때 필요한 주택·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교육·복지·환경·문화 등의 생활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관계인구’부터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인구는 아직 농촌으로 이주하지는 않았으나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점점 더 관계의 밀도가 높아져서 농촌으로 완전히 내려오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귀향·귀촌·귀농 경로다. 지금도 유입인구가 비교적 많고 지역사회가 활성화한 곳에서는 여러 경로로 왕래하는 관계인구를 볼 수 있다. 이런 관계인구가 점진적으로 정주인구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