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출산축하금 1억원 지급해보자

재앙 피하는 비상대책 강구해야
교육교부금 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
박준동 부국장 겸 정책에디터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장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황과 원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아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는 지금까지 절망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 한국이 빠져든 저출산 늪이 너무 깊어서다. 늪의 뻘도 억세고 질기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

우선 저출산의 정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지난 2분기 0.75명이다. 아기가 세 부부 중 두 명꼴로만 태어난다는 의미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그나마 비교 가능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인구 재앙의 원조국가’인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먼저 도달하고 저출산 현상도 먼저 생겨난 국가들의 출산율은 1.5~1.8명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출산율이 몇 해 전부터는 더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추락 수준이다. 2015년 1.24명에서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으로 하락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으로 저출산을 보완하기도 힘들다. 삼면이 바다로 위로는 북한에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여서 고립된 나라가 한국이다. 단일민족이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도 않다. 설문조사를 하면 이민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답이 더 많은 이유다. 외국인에 그리고 이민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로 꼽히는 것도 당연하다.

당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재앙의 크기를 줄이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너무 달라 외국에선 참고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아기를 낳는 가정에 축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해 보자고. 비판도 좋고 반론도 좋다.

현금 지급 반대론자들은 현금 지원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자는 반대의 지적을 하고 싶다. 제대로 된 현금 지원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현재 제도 기준으로 보자. 내년 1월에 첫아기를 낳는 가정이 있다고 치자. 이 집은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 급여 월 70만원(연간 84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등을 받는다. 내년 한 해에 받는 지원금은 1160만원(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외)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일까.

발상을 바꿔 아기 한 명이 태어날 때 축하금 1억원을 지급해 보자. 보통의 젊은 부부 한 쌍의 2~4년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분명 출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금액일 것이다. 물론 출산 이후 지원책도 유지해야 한다. 인구 감소가 해결해야 할 최고 문제라면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둬야 한다. 비상 상황에선 비상 대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해 출생아는 26만여 명이다. 출생아 한 명에 1억원이면 26조원이 든다. 내년 예산안 639조원의 4%다. 유치원,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만 81조원이다. 이 교부금을 대폭 줄이고 출산 지원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떤가. 신생아가 있어야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있는 것 아닌가.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다른 분야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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