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11년 좌초…尹정부, 드림팀 꾸려 입법 추진

서비스산업 전도사로 불린 관료 출신
추경호 부총리와 공동TF위원장 맡아
TF 이르면 내주 출범 예정
서발법 통과 목표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난항 전망도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장에 내정됐다. TF는 민관 합동위원회 성격으로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박 전 회장이 업계 안팎에서 ‘서비스 산업 전도사’로 불리는 만큼 민간 주도의 제도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TF 민간위원장에 박 전 회장을 내정했고, 정부측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나와 경총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등으로 일했다. 박 전 회장은 관직에 있을 때부터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용 문제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서발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그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TF는 이르면 다음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중 TF를 본격 가동시킬 계획이었으나 인적 구성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이 길어지면서 다소 늦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서발법을 최근 서비스 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는 추 부총리와 박 전 회장이 TF의 공동 위원장석에 앉으면서 1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발법 제정에 다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발법은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발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됐으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공공서비스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할 경우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서발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등 이익집단 반대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아 정치권이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총선 전에 서발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꽤 있다”며 “TF에서는 정부 차원의 서비스 산업 육성안을 우선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