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달라지는 청년 주거정책에 거는 기대

집은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기회이다. 지붕이 있다고 집이 아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시설적으로 꽤 괜찮으며 소득을 모아서 충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식, 보호, 이행하지 못하면 근로, 교육, 건강, 보안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최근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은 취업, 결혼, 출산, 건강, 안전 등 수많은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 출산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도 노후가 안정적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는 청년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세대가 적당한 시기에 집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장

정부가 발표한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전국에서 약 940만가구에 이른다. 이 중에서 30대가 약 190만가구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젊은 세대기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다. 집값이 너무 높아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청년세대는 주거불안에 노출되고 경제활동을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는 약 207만가구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가 있다. 이 중에서 약 45%(93만가구)가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다. 서울 살이 젊은이들의 주거불안이 더 큰 이유다.

청년세대도 집을 갖고 싶어한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70.0%에서 지난해 81.4%까지 증가했다. 즉 청년 10명 중 7~8명은 집을 갖고 싶어한다. 4050 중장년층과 다르지 않다. 청년세대도 집을 갖고 싶지만, 빈약한 자산, 비싼 집값, 부족한 정보나 기회 등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는 청년세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월26일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거주방식과 분양가격에 따라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 선호와 자산 정도에 따른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도 신설한다. 청년에게는 대출한도와 금리우대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 도심 등 입지도 좋다. 청약제도의 개편도 예고되어 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청년세대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