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노조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행위는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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