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은 매우 공격적” 바이든에 돌직구 던진 마크롱
미 보호무역 기조에 ‘반기’
정상회담에서도 언급 주목
미국을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매우 공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IR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워싱턴 미 의회도서관에서 열린 의회·기업 지도자 업무 오찬에서 IRA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IRA로 인해 미국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중산층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기치로 미국 내 첨단기술 제조업 부활, 미국산 생산 규정 등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좋은 친구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이라고도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주재 프랑스대사관에서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IRA의 환경 목표를 지지하지만 “IRA 보조금 조항은 서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IRA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IRA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강한 반기를 들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IRA 규정을 놓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
EU는 오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전까지 미국이 IRA 조항 적용 유예 등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프랑스는 IRA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EU 시장 보호를 위해 ‘바이 유러피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해외 정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을 소화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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