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수사’에 “내가 최종 승인…안보체계 짓밟는 처사”

최유경 2022. 12.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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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두 명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북 판단'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이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추정한 사실이라며, 특수정보, 즉 SI까지 살펴본 뒤 최종 승인한 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보도, 정황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도 제시 못 하면서 발표가 조작됐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한 반면, 검찰은 최종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2일) 이뤄집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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