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투명성 높여야”

[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는 산하에 15개 출연·출자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84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도의회에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합니다.

출연금은 이렇게 도의회 동의만 얻으면 지급되는 구조인데, 그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북 15개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출연금 규모가 늘어난 곳은 13곳.

일단 돈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필요한 곳에 재량껏 쓸 수 있는데, 이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남길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올 한해 전라북도가 지급한 출연금 규모는 천 74억여 원.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제대로 쓰긴 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과연 이런 자체 재원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출연금(기관)이 출연받은 돈 만큼 공적인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부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연금 집행과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북.

출연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