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속 ‘대화’도 실종…안전운임제 접점 어떻게?
[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 사이 강 대 강 대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일)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엔 어떤 접촉도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만남보다 파업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전엔 어떤 제안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시멘트 차주의 30%가량인 760여 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정유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의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 다음 시급하게 되면 아마 정유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이 금지한 강제노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달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 조합원들도 복귀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홍인기/시멘트 운송 노동자 : "(비조합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차를 주문 안 싣는 거고, 지금은 일을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가 되는 상태까지 왔어요. 안전운임제가 그나마 있어서..."]
강 대 강 대치 속에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 대립 속에 안건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는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싸움이 확전이 된다면 문제의 시발이 됐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가 아니라 아예 반정부 투쟁이거나 아예 노동조합을 박멸시키듯이 하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흐를 가능성이..."]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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