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방송법 상정' 과방위서 여야 충돌, 文, '서해 사건' 검찰 수사에 "정권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등

이한나 입력 2022. 12.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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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독재하냐" "윤대통령이나 똑바로"…'방송법 상정' 과방위서 여야 충돌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강행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거센 충돌을 벌였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했다.


▲文, '서해 사건' 검찰 수사에 "정권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소훼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의 뜻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독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與 "불법 엄중처벌해야" 野 "대화가 중요"…환노위서 화물연대 파업 놓고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니, 개인사업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 때는 또 노동자라고 이야기한다"며 "이중적 태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분당' 전망도 나오는데…李는 민생 마이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위기에도 '민생' 부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내에서 '이재명 용퇴론'은 물론 분당(分黨) 전망까지 나오면서 입지가 흔들리자, 유능한 민생 야당 대표 이미지 구축을 통한 버티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피해자, 유족, 현장대응인력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이재명에 불법자금 건넸다"는 남욱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 확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가 남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8년 전 남 변호사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군 당국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비순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며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일 밤10시부터 서울 택시할증…심야기본료 4600∼5300원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적용된다.


▲반도체난 회복세 '뚜렷'… 완성차, 11월 내수판매 전월比 5.9% 증가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가 점차 완화되면서 국내 완성차 5사가 지난달 양호한 판매실적을 거뒀다. 내수 판매에서는 업체별 희비가 다소 갈렸으나, 수출 및 해외생산 판매의 경우 5사가 나란히 증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의 11월 내수 판매 실적은 총 12만7157대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5.9% 늘었다.


▲주춤했던 정유株, 유가 상승과 함께 다시 꿈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세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 감소, 중국의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전망으로 가격 상승과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에스오일·SK이노베이션·GS 등 정유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 파업시 전철 75.1%, KTX 67.5% 운행…비상수송체제 돌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은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이승기, 후크와 18년 인연 끝낸다…전속계약 해지 통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준비 중이다.


1일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이날 후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호날두도 불참’ 조 1위 포르투갈, 한국전 총력전 불가능?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일(한국시각)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4강 후보’ 포르투갈과 격돌한다.


▲장쩌민 전 주석 사망 추모 이후 中 민심의 향배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사망이 중국 정치와 중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규모 반대시위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중국은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30일 오후 장 전 주석을 대대적으로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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