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내가 직접 승인 · 판단한 것…도 넘지 말라"

장민성 기자 2022. 12.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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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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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직접 들었고 최종 승인했다며 현 정부와 검찰에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자신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안보부처의 판단을 수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보와 정황은 그대로인데도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 :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문제 삼으며 정치보복이 이어지는 데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적 판단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라며 고 이대준 씨 유족에 사과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고인의 형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먼저 시도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검찰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CG : 김홍식·서동민)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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