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독재냐” “힘 세냐”…국회 과방위, 방송법 충돌

오늘(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앞서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정치권역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지 말아달라"며 "이 법안은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장악방지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관련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로 반말을 섞어가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며 "독재자"라고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권 의원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한다며 "퇴장시킬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