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근거없이 자국민 자진월북 판단 자백한 셈"…기록물 봉인해제 압박도

서훈 前안보실장 서해 피격 '월북 몰이' 의혹 구속 심사 앞둔 文 입장 논쟁
與 "승인권자 자인…'당시 사실 명확히 규명 불가'? 근거없는 월북판단 자백"
"자료 삭제·월북발표에 사과도 없이 2차가해"…유족측, 文측 봉인정보 공개 촉구

지난 2월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공무수행 중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올해 10월11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자유헌정포럼 주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실상은 이렇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생을 월북혐의자로 규정한 발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래진씨 페이스북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검찰의 '2020년 9월 서해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故 이대준씨) 사건' 수사에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낸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례한 건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빗대 맞받은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숨진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잠정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오늘(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중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는 대목을 겨냥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월북몰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이대준씨를 월북 혐의자로 규정한 내용)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여당을 질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는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고 받아쳤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또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 안보라인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서 전 실장 등의 공직자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과 유가족에 2차 가해까지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하게 월북 몰이를 당해 피살됐는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인가.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더 부각됐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월북몰이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안보가 정쟁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숨겨진 진실을 밝히면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당시 사건 내용을 공개하시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도 이날 유족 법률대리인(김기윤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기 전까지 각 기관 보고를 받은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할 것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문 전 대통령 현재 입장과 달리 고인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단정'한 발표 경위 수사 등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접한 SI, 국정원장·해경청장·국방장관 및 타 기관장 보고 내용을 검찰이 파악해야 한다거나,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 기록물 지정 정보 봉인해제 여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이래진씨는 페이스북 글로 "'무례하다'고 염장을 지르더만 이제는 '도를 넘지마라'고 협박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질타하면서, 동생 실종 당시 수사기관이 피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월북 결론' 유도성 질문을 했다는 폭로를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