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文 "도 넘지 말라"에 고민정 "참다 참다 하신 것.. 검찰 권력 남용, 정상 국가로 돌아와야"

MBC라디오 입력 2022. 12. 1. 19:51 수정 2022. 12.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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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법 개정안이 날치기? 與의 새빨간 거짓말
- 국민의힘, 방송 장악하려다 빼앗기니 배 아픈가
- 이상민, 탄핵 전에 尹이 파면하거나 자진사퇴해야
- 해임건의안 뒤늦게 발의? 尹이 책임지길 기다린 것
- 文 서해 피격사건 입장문, 무리한 구속영장 참고 참다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 조금 전에 아마 허은아 의원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간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날치기 중에 날치기, 이런 날치기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스스로가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 왜냐하면 날치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통과 됐었거든요. 방송법 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날치기라고 얘기 안 하시더군요. 그러나 이 법 또한 국민의힘께서는 소위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면 사실은 모든 법안이든 예산이든 훨씬 더 야당보다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매번 보면 법에 대해서 논의도 들어오지도 않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하고 이게 발목잡기가 아니면 뭡니까.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력한 여당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도 날치기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먹통방지법도 본인들의 회의도 안 들어와 놓고서 이거는 날치기라고 안 하는 걸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법안 어디에도 그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가지고 계속 호도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허은아 의원님 말씀 중에는 법안 심사 소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입장을 모아서 전달할 테니 시간을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토론도 하려고 했는데 다 묵살당했다, 이 말씀도 거짓말인가요?


☏ 고민정 > 토론하려고 하셨다고요. 토론을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 종사자 대표자들의 추천 몫을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명으로 줄일지 혹은 늘릴지 아니면 뭘로 바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전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큼을 줄일지 논의를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만 하시더니 나중에 나가버리신 겁니다. 이 방송법이 사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법이 아니고 수년 동안 논의돼 오고 여야의 공방이 왔다갔다 했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회의에 들어온 거다라면 본인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온 국민이 다 방송법의 내용에 대해서 또 여야가 무엇에 대해서 쟁점이 붙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고 하는 건 본인이 무지하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법은 이게 사실은 민주당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 공영방송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 그래서 전체 인원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몫은 4분의 1가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예 삭제를 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고요. 그에 비해서 학회나 시청자위원회나 종사자 대표, 이 몫들을 많이 넓혀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뭔가를 장악하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장악하려던 게 뺏기니까는 지금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권력을 내려놓기를 하려면 민주당이 여당 때 하지 왜 안 하고 야당이 되니까 하느냐 내로남불이고 입장 바뀌니까 바뀐 것이다 이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그 당시에 제가 과방위가 아니어서 솔직히 여당이었던 우리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그 당시 과방위에 있었던 의원님의 말인데요. 그 당시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계셨고 그 법안을 상정을 계속 안 했답니다. 상정이 안 되니까 논의가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행을 해서라도 위원장을 무조건 우리가 가져와서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때가 됐으면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오히려 회의에 나서시고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또 충돌 중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실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허은아 의원님도 그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로 넘어갑니까?


☏ 고민정 >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해임건의안도 올라가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대통령께 계속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과 이상민 장관이 격돌해서 이 장관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거부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보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은데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고생한다는 듯한 눈빛을 그 사람에게 보낼 게 아니라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당이 해임건의안 탄핵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을 시키든 그것밖에는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다는 말씀주셨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요. 여당 내에서의 이상민 장관 사퇴론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전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민주당 같은 소리하느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비아냥대신 거죠.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국회를 향해서 욕도 하셨던 분위기에 무슨 말인들 못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씁쓸한데요. 민주당과 싸우지 마셨으면 합니다. 국민들과 싸우지 마시고 재난재해와 싸우시고 경제위기와 싸우시고 다른 나라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옛날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찌르자 민주당만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무찌르자 야당, 그리고 민주노총, 오로지 그런 것만 가득하신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이 은연 중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고 또 이태원 참사에 슬퍼하시는 국민들, 유족들을 그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하려면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정조사 합의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 합의해 놓고서 하니까 국민의힘의 반발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저도 차라리 진작에 할 걸 그랬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히려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뭔가 협치하려는 여지를 남겨놓을 때마다 저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기다렸던 한 달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이 사안들을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분노를 보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냥 대통령을 믿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걸 그랬네 하는 생각에 후회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탄핵소추까지 안 가길 바란다는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해임건의안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준비한 수순이 탄핵소추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탄핵소추 역풍이 불었듯이 민주당에 또 역풍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저는 끝까지 탄핵이 아닌 그 전 단계에서 이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저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이라는 불행한 기록을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들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첫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셨는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면서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 아마 굉장히 많이 참고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해경청장하고 검찰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그 같은 사안으로 서훈 안보실장을 또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이 친 거거든요. 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새로운 사실이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이라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처의 의견이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철두철미하게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검찰에서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남용하게 둘 것인가,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찰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가슴 아프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민정 의원님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 ‘뉴스하이킥’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짧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 고민정 > 그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또 제 역할 잘하도록 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또 우리 표창원 앵커님하고 같이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앞으로도 더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 진행자 > 그동안 좋은 말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정활동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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