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철도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이미연 입력 2022. 12.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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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이어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전국적인 물류대란과 산업피해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일 오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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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멈춘 화물차. 사진 연합뉴스

화물연대에 이어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전국적인 물류대란과 산업피해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일 오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대부분의 요구도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며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일 현재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765명 차주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명의 30.6%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316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지난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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