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기한 연기한 국회의장…민주 '이상민 해임안'도 급제동

김해솔 2022. 12.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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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일정을 일방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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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합의해야 열 것" 민주당 요구에 기본 원칙 강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전제로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원투 펀치'를 날리려던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모양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됐으나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일정을 일방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 심사를 기피해 개의에 반대해도 의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계속 파기되는 것은 국회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이 장관 해임건의안)에는 본회의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은 최대한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시한을 위반할 수는 없기에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준비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음을 지적, "국민의힘이 말로는 계속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장실을 방문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도 강력하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다"며 "그런 절규를 국회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선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무 현안보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원내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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