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