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방송법 안건조정하자더니 불참‥방송장악 뜻 버리라"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퇴장하고 의결에 불참한 데 대해 자기모순적 구태 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 10명은 오늘저녁 공동 성명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또 미뤄졌다"며 "방송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데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논의 도중 느닷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법안 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며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왜 신청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방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방송법 대안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정신을 담아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반영했다"며 "이마저도 부정하고 싶다면 자신의 법안을 자진 철회하거나 소위에서 폐기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여야는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등의 문제로 내일 오전으로 전체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내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학계와 시청자 등 21명으로 늘리고, 1백 명 규모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진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2493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