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야당-언론-노조와 싸움만.. "전선 너무 넓어, 수습 어떻게 할지 걱정"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정치적 구호 깃발 나부끼는 민주노총? 개혁 필요해
-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치적인 부분 통제했어야
- 안전운임제 논의 지연.. 정치권 전체의 잘못
<김민하 시사평론가>
- 화물연대 파업이 정권퇴진? 민주노총 그럴 환경 아냐
- 尹 정부, 민주노총을 불순분자로 규정해 정치적 동력 확보
- 노정 대화 있어야 尹 정부 노동정책도 성공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날씨가 너무 추워요.

◎ 진행자 > 많이 추워졌죠.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 장성철 >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 가지고.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 김민하 > 민폐노총부터 좌파연합까지 민주노총은 과연 그렇게 유능한가, 민주노총이 모든 정권퇴진 투쟁을 할 수 있는가 지금,

◎ 장성철 > 할 수 있죠.

◎ 진행자 > 네, 유능하냐라는 질문을 김민하 평론가가 주셨고요. 장성철 소장께서는 그렇다라는 답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 계속되고 있죠. 그 가운데 여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 압박,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민하 > 그렇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놀라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전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우리가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탈퇴를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 주가가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민폐노총에 경고한다 코레일 노조의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검은 손을 치워라,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 일간지 보도를 쭉 보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권퇴진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쭉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어떤 대화 협상 교섭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정권퇴진 투쟁의 일환인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항복 할 때까지 이 국면이 계속된다는 뜻이어서 경제도 어렵고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춥고 여러모로 더 추워질 것 같다, 이런 걱정입니다.

◎ 진행자 > 더 추워질 것 같은 걱정이신데 장성철 소장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 장성철 >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공격을 해서 이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민노총이 어쨌든 특정 정치성향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귀족노조가 돼버렸다. 노조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계속 넓히고 유지하려는데 더 몰두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요. 노조를 위한 노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노조를 위한 노조가 아닌 거 같다.

◎ 장성철 > 네. 매주 나와서 지금 정치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깃발을 보면 한미동맹 해체해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계속 그런 정치적인 구호 깃발들이 계속 나부끼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일단은 노동개혁, 특히 노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서 취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대응, 발언, 어느 정도 원칙론적으로 동의하고 꼭 노조도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 국민의힘 주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장성철 소장께서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습니까? 대선불복 정권투쟁 좌파연합이라는 시각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민하 > 일단 장성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의 주장과 그동안의 어떤 노선과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정규직 노조 위주의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판인데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파업들이 정권퇴진, 그리고 체제전복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기획해갖고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맞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한 몸이어서 정권퇴진 투쟁을 기획한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

◎ 진행자 > 대선불복.

◎ 김민하 > 그렇죠. 과연 그 두 조직의 한 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이 아닌 게 문재인 정권 때도 당시에 경사노위 해가지고 민주노총 참여를 요구하고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불참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거 엊그제 어떤 분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천국이었다고 그랬는데 노동자 천국이 아니고 그때도 파업하고 민주노총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이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한 몸일 수가 없는 것이고 첫째로. 두 번째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물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여정부 때 굉장히 사이가 나빴고 악연이었습니다. 그때가.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화물연대가 무슨 민주당하고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예를 들면 현장에 노조의 아무런 노조의 어떤 각 사, 각 현장에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단지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뭔가 기획투쟁을 하고 싶어서 파업에 동원을 한다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시면 서울 지하철 파업이 끝난 거잖아요.

◎ 진행자 > 타결됐죠.

◎ 김민하 > 그렇죠. 협상이 타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전까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노총에서 이 화물연대를 도와주려고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대해서 계속 파업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내에서 이런 우스개도 있어요. 뻥파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뻥파업이요?

◎ 김민하 > 뻥파업 이게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막 무슨 구호를 내걸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을 하자, 이러면서 막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파업이 하루에 어느 날 4시간 그냥 집회에 참여하고 끝나는 총파업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현장의 동력이 없으면 민주노총이 아무리 무슨 이런 구호를 내걸고 정권퇴진을 외쳐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총파업이 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현장 노조원들은 참여 안 한단 말이죠?

◎ 김민하 > 현장에 예를 들면 각 자기 회사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없는데 단지 정권퇴진을 하자고 하면 조합원들이 막 이 집회에 나오느냐

◎ 진행자 > 그렇지 않다.

◎ 김민하 >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연말에 지금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파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심을 사게 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노총이 대선불복이나 정권퇴진 투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다.

◎ 장성철 > 하고 있잖아요.

◎ 김민하 > 무엇을 합니까.

◎ 장성철 > 주말에 계속 구호를 외치고 깃발에 윤석열 정권 퇴진해라.

◎ 김민하 > 그 집회에 그 깃발 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서 그 깃발을 들고 나온 거냐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집회에는,

◎ 장성철 >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런 깃발과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민하 > 아니 그 집회에는 여러 단위의 여러 현장 조직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오느냐 그 깃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정권퇴진을 위해서 체제전복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 장성철 > 화물노동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 화물 차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한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사항이다, 집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집회현장에 왜 그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 진행자 >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만약에 민주노총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 장성철 > 그렇죠.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는 이건 불법 파업이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화물연대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분들은 비노조 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 장성철 >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일어나서는 안 돼요. 파업하고 노조활동 할 권리도 있고 파업하지도 않고 노조활동을 안 할 권리도 다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해줘야지 이런 식의 폭력적이고 횡포 형식의 억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대강 대치가 오랫동안 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 진행자 > 원인과 어떤 성격에 대한 진단은 서로 조금씩 다르시기는 하지만 현재의 강대강 대응 국면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안 좋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초래 문제에도 안 좋다. 그러면 현 정권은 굳이 왜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그건 형사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야죠. 그건 맞는데 이 대응방식이 예를 들면 그래도 어쨌든 교섭과 대화와 관련돼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략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이건 불순분자들이다라는 태도 아닙니까. 왜 그런 거냐,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의도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치적 의도요?

◎ 김민하 >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보수 유권자층,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층도 사실 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저하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수 유권자층이 최대로 끌어 모았을 때 보수유권자층이 모두 공유하는 이건 잘하는 거야라고 평가하는 이슈의 주제가 2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민주노총 때리는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유승민부터 황교안까지, 장성철부터 장예찬까지 다 잘한다고 하는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정당성, 또는 화물노동자들의 어떤 상태, 또 여기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이것을 강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이 할 일 하는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 장성철 > 정권 차원에서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파업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들어줄 거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불법적인 파업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다 취하시키고 그냥 유야무야 해주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교통공사 합의가 된 것에는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파업을 해서 노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거든요. 구조조정 안 하겠다, 임금 1.4% 인상하겠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력 충원을 하겠다, 이거는요. 교통공사 본사에서 얘기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다 이거죠.

◎ 장성철 > 예.

◎ 진행자 > 그런데요. 간단하게 짧은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협상하려는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고 강경 대응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 들어가는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절차 들어가는 것과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정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국민의 지지와 꼭 강경 지지자 아니라도 수긍할 만한 이런 상황으로 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정치권이 저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권이 잘못했다기보다 정치권 전체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사항이잖아요. 그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하기로 약속 했었잖아요. 지난 6월에.

◎ 장성철 >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안전운임제가 과연 화물차주들에게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 차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 문제를 지난 6월 이후에 논의해서 결론을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간이나 또 충분하고요.

◎ 장성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협상 안 한 것은 정부 측에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으면 정부가 이렇게 협상하자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점은 정부가 잘못한 건데 일단은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얘기는 1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넘어가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나 민주노총 노동단체들의 파업이나 이런 일상적인 어떤 활동들을 다 체제전복이고 어떤 정권퇴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향후 5년간 계속 그래야 됩니다. 계속 이래야 돼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이든 어떤 노동정책이든 어떤 순간에는 노정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돼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이 대응을 해야 그래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장성철 > 짧게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요.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게.

◎ 진행자 > 무척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 장성철 > 예, 국회는 정말 강력한 야당이 있고 또한 언론과도 지금 싸우고 있고 거기다 민노총과도 싸우고.

◎ 진행자 > 거기다가 문화계 가수들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 장성철 > 왜요?

◎ 진행자 > 이랑 씨 같은 경우에

◎ 김민하 > 이랑이란 가수가 있는데 문체부 사업에

◎ 진행자 > 모르시군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그 전선이 넓은데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 진행자 >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장성철 > 여론도 좋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이러한 싸움을 벌여 나가고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할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걱정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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