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허은아 "국정조사 일단 시작해야.. 이상민 파면? 책임 질 분은 책임져야"

MBC라디오 입력 2022. 12. 1. 19:30 수정 2022. 12.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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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친윤 중심 여당? 지지율 하락 냉정히 보고 혁신 준비해야
- 野, 이상민 사임 요구 전에 국조부터 진행해야
- 국정조사 보이콧? 유가족·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 방송법 개정안은 '날치기 중에 날치기'
- 방송법 개악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허은아 >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우선 국민의힘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고요. 곧 언제든 전당대회 열어서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갖춰야 될 텐데 지금 언론보도 등을 보면요. 우선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두 차례 따로따로 열리고 친윤 중심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면서 뭔가 비윤 솎아내기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상황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은아 >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조직위원장 면접을 제가 봤습니다. 내정됐던 지역을 왜 다시 재공모해서 면접을 봤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강특위나 비대위가 국민 관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든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그것을 국정운영 동력의 하나로 삼았던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당 지도부 만찬이든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던 분이 정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또 친윤이나 친문이나 친노 이런 대통령 중심으로 당 중심이 바뀌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만 당과 정부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또 그 일방적 관계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드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에 40% 중반대까지 갔던 당 지지율이 지금은 30%초반 박스권이고 어디는 또 20%대로 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왜 그런지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 스스로 국민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면접 다녀오셨는데 면접 가시니까 왜 원래 있던 지정돼 있던 당협위원장을 새로 공모하는지 알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뭔가 면접분위기가 좋지 않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습니까?


☏ 허은아 >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상상에요. 알겠습니다.


☏ 허은아 >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임건의안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 허은아 >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파면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임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야 모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또 국민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개인 소견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소속 정당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보든 정쟁을 하든 국민의힘은 개의치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고 국정조사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현직 장관 불러서 그날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서 묻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생각하고 유가족과 국민이 마음을 보다 크게 열어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정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아마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오늘 유가족 분들께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강한 목소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이 열심히 국정조사 하면은 유가족 분들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허은아 > 우선 유가족들께서 국정조사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셨던 국정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 파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가족 분들의 강한 요구.


☏ 허은아 > 그 부분은 여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앞서 말씀 주셨지만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요구와 상충되고 어울리지 않고 모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허은아 > 우선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선 국조를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희에게 서둘러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원하는 바를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저것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국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자리에 있으면 원활한 국정조사가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달 전에 있었던 법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당시에 핵심라인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 감사원이 민간인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민간인으로서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시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나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나 재임 시에 국민이 사망을 했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의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당리당략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계속 국정조사가 빨리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 합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안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들이 됐는데 지금 예산안에 대한 합의와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허은아 > 미뤄달라고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요청을 하셨죠. 원래는 오늘까지 처리가 되고 2일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요.


☏ 허은아 > 네.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또 충돌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허은아 > 정말 날치기 중에 진짜 날치기, 제가 소위에도 들어갔었고요. 이 법안에 제가 방송법도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소명 같이 느끼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어제 소위가 있었습니다. 법안 소위, 그런데 그 법안 소위에서 위원장 제안이라면서 구두로 쪽지 쓰듯이 법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누더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두로 말했던 것을 소위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를 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일단 방송법 등과 같은 방송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과방위 내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회부를 했거든요. 이게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표결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안건조정위 마저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런 걸 날치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소위에서 눈 뜨고 코 베가는 곳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의원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구두로 수정하면서 구두로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다들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방송법 현행대로 가자는 겁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 허은아 >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법안을 낸 우리 당 의원들이 있고요.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입법했던 사람들,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법안소위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 그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당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허은아 > 저희가 저희 당의 입장을 조금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소위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건 개개인에 대한 법안이니 그렇다면 당의 생각을 담아보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시를 당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허은아 > 지금처럼 국민의 뜻과 다르게 공영방송 외면을 가져올 방송법 개악을 강행하게 된다면 최후의 수단에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


☏ 허은아 > 그렇죠. 저지투쟁 같은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라는


☏ 허은아 > 그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은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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