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서훈 영장심사 앞두고…文 “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입력 2022. 12. 1. 19:26 수정 2022. 12.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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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Q. 김철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뜻인가요? 혹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마지막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라고 비판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도를 넘지 말라는 대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또한 입장문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표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경고로 보입니다.

Q. 사회부 성혜란 기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수사팀이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가 수사의 동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런데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내일 영장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도를 넘지 않기를"이라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Q. 김철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 왜 한 겁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다가 결국 입장을 내놨다는 게 친문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한 친문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류였다"면서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통수권자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Q. (김철중) 오늘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에요?

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대독한 윤 의원은 거의 매주 양산 사저에 내려가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야 윤 의원에게 전화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당수 친문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이 공개되기까지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알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Q. 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다 지시한 거다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다시 자세히 뜯어보면요.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는 자신이 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건 법적 책임을 피하는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유족 측도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각 기관에서 보고 받았던 문서들을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 (성혜란) 보면 전 정권 수사 하고 있는 게 많죠. 어떤 게 있죠?

서해 피격 사건 외에도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이 있고요.

앞서 보도해드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역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 정권 수사만 집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행 중인 사건 대다수는 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된 뒤 이어받아 계속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김철중) 정치적 파장을 살펴보죠. 대통령실은 뭐라 입장이 없습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은 일단 "수사 중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신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면서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Q. (김철중)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뭉치고 여야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결집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우 비명계 쪽에서 '예견된 사법리스크', '당과 분리 대응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친문과 친명 모두 검찰에 맞서 다시 뭉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아는 기자, 김철중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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