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의 결국 '불발'… 이상민 해임안·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

박정경 기자 2022. 12.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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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두고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오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를 열어선 안되고 최대한 예산안에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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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협의가 불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두고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측에선 이 장관의 해임안 대신 예산안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여당이 '이중적 태도'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협의가 되지 않아 (개의는) 좀 어려울 듯하다"며 "다음날(오는 2일) 양당 원내대표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해당 회동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회동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에게 강하게 요청했다"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은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다는 점도 (김 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오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를 열어선 안되고 최대한 예산안에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쯤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정했다"며 "내일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그 때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했고 김 의장에게도 공지를 한 사항"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일과 2일에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의장껜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와도 단독으로 개의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회동이 파행됨에 따라 추가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협의가 돼야 한다"며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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