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교육 예산 부수 법안 지정' 논란, 쟁점은?

서진석 기자 입력 2022. 12. 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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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유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도 나눠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데다, 교육청들도 강하게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서 기자, 우선 이 예산안 부수법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서진석 기자

예산안도 어려운데, 부수법안이란 말까지 붙으니 더 헷갈리실 텐데요.

예산안 부수법안은 글자 그대로 예산안에 따라 오는 법안을 말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입 예산을 새로 잡거나 변경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산은 법안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에 필요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겁니다.

이혜정 앵커

보통 법안은 상임위, 예를 들면 교부금법은 교육위를 거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서진석 기자

예, 국회법에 따라 부수법안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안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부수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단계가 생략되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장에 의해서 관련 법안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 이상의 속도로 직권상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정 앵커

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이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진석 기자

맞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자는 정부 방침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상임위부터 차근차근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수법안으로 묶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교육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서동용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상윤 교육부 차관 답변) (11월 16일)

"교육부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선정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시지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부수법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 자체가 이미 법안처리를 가정하고 짜여진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인 부수법안 처리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유기홍 위원장이 이같은 정부 태도를 즉각 질타했는데, 이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 국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 답변) (11월 16일)

"언론사 만나서 설득하고, 예산정책처 만나고, 의장님 면담 신청하고, 이 과정을 제가 샅샅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기재부하고 그쪽은 안 하고 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프로세스가 교육위원회 근거법도 발의가 돼 있고….)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위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혜정 앵커

방금 유기홍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 면담도 요청했다는 거죠.

서진석 기자

네, 실제 면담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사 의원들이 모이는 여야정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국회의장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교부금 관련 법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부수법안 지정이 될 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겠죠.

그만큼 의장과 여야정 사이에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 전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부수법안 지정은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시도"라고 비판했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들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상임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수법안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에서 상임위와 정부 간의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안민석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장의 법안 지정으로 갈등이 커지는 모양인데요. 

교육감들도 오늘 국회를 찾았죠?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교육감 울산과 충남, 세종교육감 그리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김진표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회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서울시교육감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 논의가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원안 통과의 퇴로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저희가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논의 과정이 생략된 상황이고요.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과 교육감들은 이렇게 과정이 생략됐을 때,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예를 들어 AI교육, 미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이 교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부수법안 지정자체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어서, 향후 본회의 과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상임위 없이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최종 관문이 본회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서진석 기자

부수법안으로 논란이 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고등 교육 재원을 3조 원 늘리되, 이 중 교부금이 아닌 일반 회계, 새롭게 돈을 끌어와서 쓰는 이 금액을 수천억을 채우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최소 1조 원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는 정도는 돼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정도는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회 전체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10.29 참사 책임을 놓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발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오늘 열렸어야 했던 방금 속보가 나온 것처럼 연기됐습니다.

결국 내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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