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법 노조`에 벼랑 끝 경제… 엄정 대응으로 악순환 끊어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약 519억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4%나 줄었다. 10월 이어 연속 두달째 감소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줄었고, 중국 수출도 25% 넘게 날아갔다. 반면 수입은 약 58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적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긴 적자 기간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7억달러 흑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수출이 급감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전 세계적 경기둔화가 가장 크지만 이번에는 파업이 한 몫 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12월 수출 역시 내리막길일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파업까지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세다. 상당수 중소 수출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파업으로 물류가 마비됐으니 초비상이다.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허리가 휘는 판에 파업 직격탄까지 맞고 있으니 숨도 못 쉴 지경이 됐다. 그럼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이어지고 있고, 철도 노조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 역시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고, 조선업계마저 파업에 뛰어들 태세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3사의 공동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생산·소비·투자가 악화일로다. 파업까지 덮치면서 사방이 암운이다. 파업의 여파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산업 현장은 셧다운이다.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노조의 '떼쓰기 파업'에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과 떼법을 일삼는 노조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만 봐도 여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파업 폭주'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