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절규`에 귀 막은 민주, 해임안보다 예산안이 우선이다

입력 2022. 12.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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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날 표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 건을 뒤로 미루고 예산안 처리부터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예산안에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민주당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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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회동 안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날 표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 건을 뒤로 미루고 예산안 처리부터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예산안에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민주당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2일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다.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에도 처리가 무산되다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심각하게 꼬인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닷새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대치에 불을 질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재명 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설 태세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나라 살림살이가 정쟁수단으로 전락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파업으로 경제와 민생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표류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를 살펴야 할 '거대 야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신들만의 셈법에만 빠져 있다. 예산안 심의는 정당이 견지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마저 저버린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외칠 자격이 없다. '민생이 가장 우선'이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던 민주당이 되레 '민생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다. 이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당초 합의한 대로 민주당은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면목이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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