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피격’ 입장문에…與 “文 증거없는 월북몰이 자백”

文 “국방부·해경·국정원 보고에
특수정보까지 듣고 최종 승인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안보체계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
與 “전직 대통령 발언 맞나
월북몰이 희생된 국민 2차 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여당도 이에 맞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이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장문은 서훈 전 안보실장의 실질심사가 2일 진행되는 것에 앞서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 등의 공직자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과 유가족에 2차 가해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고 저격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하게 피살되고 월북몰이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더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를 자인한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정권의 핵심부에 있던 인사들이 故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이 공을 들여왔던 ‘대북 굴종 평화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그 결과물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라며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