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끝 본회의 불발...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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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개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국회 본회의가 1일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미뤄졌다.
다른 안건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1일 본회의 보고, 2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선 일정이 다소 미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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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여야 합의부터 하라"
野 "의장 월권·권한 남용" 비판
2일과 5일 본회의 소집 요구도
여야가 개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국회 본회의가 1일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미뤄졌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1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울 듯하다"며 "내일(2일) 양당 원내대표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각각 김 의장을 따로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도 "상정한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정쟁적인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다른 안건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이) 말로는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회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안건이 없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장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김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재차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당과 합의부터 하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2일 다시 협상에 나선다. 이들은 전날 '2일 오후 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 해소에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1일 본회의 보고, 2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선 일정이 다소 미뤄진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월권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김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달라"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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