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무산

野압박에도 국회의장 불수용
박홍근 “본회의 안 열리면
바로 탄핵 단계로 갈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가 무산됐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안 좋은 사례를 만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늦어도 5일까지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주 월요일(5일)까지 본회의를 여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달라진다”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협의를 안 하면 최종 3단계(탄핵소추안 발의)로 간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 김 의장을 각각 따로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김 의장은 민주당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이어 2일 본회의에서는 169석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라도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저희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도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있음에도 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