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3년간 1조 이상 금융지원

펀드 조성해 벤처기업 진출 독려
수입국 SOC·수출대금 연계 검토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을 증대하고자 내년부터 3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는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만들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1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위산업 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존에 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1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로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 지원되고 있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6000억∼7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무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여신약정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위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자원 개발권에서 얻는 수익으로 무기 수출대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진다. 다만 무기 수출과 사회간접자본·자원 개발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