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시간 또 어긴 與野..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

김나경 입력 2022. 12. 1. 18:41 수정 2022. 12.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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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졸속 심사' 비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얼어붙은 정국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한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라고 추가 시한을 줬지만, 공공주택 및 용산공원, 대통령실과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쟁점 사안에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예결위 간사 협의, 기재위 조세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벼락치기' 심사를 이어갔다.

복수의 예결위 핵심 관계자들은 "예결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을 위주로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전날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5조 9000억원 가량 증액),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 1400억원 가량 감액)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160억원대 감액)을 두고 끝까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증액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5000억원 규모), 일부 삭감한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안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00억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여당은 공공분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증액된 공공임대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요구를 살펴서 적절하게 잘 조정해내면 된다"고 했다. 타협 지점이 있음에도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이철규 국민의힘, 박정 민주당 여야 예결위 간사는 2일 오후 2시까지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원내대표단에게 키를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사활을 거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민생예산'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안이라도 우선 예산안 처리에 전력해야 한다. 정말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면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예산부수법안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재개된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우선 이견이 없는 법안을 위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주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 외에도 논의조차 못한 법안도 산적한 만큼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는 내주 심사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세소위가 '졸속 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조세특례제한법을 무더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가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가 존재하는 것인데, 개별적인 법안 하나하나를 심의하지 않고 통으로 하나로 해치우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이 부족한 만큼 조특법은 한데 묶어 처리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꼼꼼히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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