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파업 본색' 민노총은 한국 경제 침몰을 원하나

입력 2022. 12.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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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1일 전국의 건설현장을 셧다운 위기에 몰아넣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일로 예고된 철도 노조의 파업과 맞물릴 경우 물류차질에서 전 산업 분야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부터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간다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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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8일째 1조원 피해추산
정유 업무명령 발동 초읽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1월 3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스1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1일 전국의 건설현장을 셧다운 위기에 몰아넣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일로 예고된 철도 노조의 파업과 맞물릴 경우 물류차질에서 전 산업 분야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부터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일과 6일 각각 서울·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 유지,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규정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시멘트협회·석유화학협회·대한석유협회·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특히 정유업계는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가 2∼3일 치밖에 남지 않아 민생과 직결된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화물연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간다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끊는 방안도 언급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업무개시명령서가 전체 대상자의 30%에게 발부된 이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다소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이는 점이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파업 하루 만인 1일 극적으로 교섭 타결에 성공해 한숨 돌렸다.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조 파업에 앞서 서울지하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감에 따라 민노총의 파업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 및 화물 수송의 핵심인 철도 노사도 서울지하철 노사처럼 시간을 끌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교섭에 올인하길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엔진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다.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당 폭의 무역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 한국 경제의 침몰을 원하지 않는다면 철도 노조부터 노조 권익 찾기와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고 국민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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