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예산안 처리와 장관 해임안 중 뭐가 더 중한가

입력 2022. 12.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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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닥쳤지만 올해도 정쟁에 휘말려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현저한 쟁점예산이 한둘이 아닌 데다 무엇보다 야당이 이 시점에 예산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한시가 바쁜 시기인데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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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기 위해 1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닥쳤지만 올해도 정쟁에 휘말려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현저한 쟁점예산이 한둘이 아닌 데다 무엇보다 야당이 이 시점에 예산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처럼 복잡다단하게 얽혀 대립하는 건 드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위세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뒤엎다시피 하는 바람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현재로선 시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놓고 맞서면서 사회적경제 3법,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부수법안들에서도 타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한시가 바쁜 시기인데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을 먼저 들고 나왔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이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방탄용임은 삼척동자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나라의 살림 계획표와 같은 예산을 빨리 확정해야 적재적소에 세금을 투입해 경제와 민생이 굴러가게 할 수 있다. 해임안과 연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방대한 예산안 심의가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진행됐을 리도 만무하다. 민생을 외치면서 정치공세에 더 바쁜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 '준예산'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한다고 안 될 일이 될 것도 아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에 기댈 일도 아니다. 와중에 '쪽지예산'과 같은 밀실 야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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