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정 투입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김현철 입력 2022. 12.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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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한없이 고꾸라지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파고는 이미 옛말이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고,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 연초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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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한없이 고꾸라지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파고는 이미 옛말이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1996년 실적(206억2400만달러)을 대폭 넘어섰다.

현재 경제 수치도 암울한데 내년에는 더 비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충격적이다. OECD는 내년과 내후년 GDP 성장률을 각 1.8%, 1.9%로 전망했다. 만약 2년 연속 1%대 성장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의 파업은 경제침체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촉발된 여야의 정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안만 놓고 머리를 싸매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등으로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이 상태라면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예산안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다. 정치에 일방통행은 없다. 하나를 얻고 싶다면 원했던 하나를 내줘야 한다. 기울어 가는 나라를 살리려면 누구든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3고 파고로 국민의 생활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재정투입은 타이밍이다.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투입을 실기하면 돈이 원활히 돌지 않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타이밍을 놓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고,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 연초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행태는 여야 모두에 큰 화로 돌아갈 것이다. 피해자는 유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국제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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