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현황 점검…잠정 손실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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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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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및 주요 단체, 중소 화주 손해배상소송 대행 검토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중견기업정책관, 철강, 시멘트, 자동차, 정유, 무역 등 주요 업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운송거부 7일 간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평균가격 등에 의거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된 상태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분야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지만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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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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