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달리는 화물연대 파업…정치권은 어디에?

유한울 기자 입력 2022. 12. 1. 18:38 수정 2022. 12.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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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오늘(1일)로 8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에 시멘트 대란에 이어서 휘발유·경유 대란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 도주했던 핵심 인물이 자진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의 투자 관련성도 제기된 인물입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 강대강 >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8일차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재고가 다 떨어진 주유소 33곳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6곳에서 그새 7곳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수도권은 오가는 차량이 많은 데다 전국 평균보다 탱크로리 기사의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영향이 큽니다. 생업을 위해 기름을 자주 넣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강병웅/서울 녹번동 (JTBC '뉴스룸' / 어제) : 품절된 주유소가 있으면 다른 주유소 찾기가 매우 곤란하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아무래도 걱정되죠.]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는 2~3일치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기름 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 풀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전해드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그런 탓에 향후 협상 일정도 못 잡았습니다.

[화물연대 교섭위원 (어제) : 지금 그냥 나가시는 겁니까, 국장님. 국토부에서 책임진다고 하시는 겁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져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희 뉴스룸에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차 협상, 아예 협상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우선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교섭도 없었고 결렬도 없었습니다. 이미 운송 거부가 7일째에 접어들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데다가, 어제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개시 명령을 내려서 개별 차주들에게 송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며 무슨 교섭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와 무슨 협상이고 교섭이냐"는 것인데요. 오늘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 장관, 물론 이번 파업의 주무 부처 수장이기는 하지만요. 요즘 부쩍 독한 말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타 장관이 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떠오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7월 20일) : (검찰에서도) 일들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경 기조의 일환으로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전 시멘트 분야 명령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원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려던 데서 바꾼 것인데요. 그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지난달 29일) :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말에서 이번 강경 대응의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에 밀리면 임기 내내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분석 나오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따라 이번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인 힘으로 운송 거부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한다? 여기에 과연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화물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자기들의 태도를 보여주느냐… 하는 걸 봐서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매우 확고하고요. 화물연대가 속한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었고요.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서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계속 안전운임제도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 총파업을 반정부 투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규정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왜곡적인 규정이 지금의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파업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화물연대는 이렇게 지적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어 국민의힘도 참전하고 있죠. 오늘도 화물연대 표현 빌어 '색안경' 낀 규정들, 공개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간 민주당 정권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노총과 한편으로 묶는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여전히 바라보고만 있죠. 오늘은 그 탓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돌렸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난 5월달 파업을 마무리 할 때 노정 합의가 진행된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도 그렇고 품목확대도 그렇고,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업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더 야당으로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해태하고 국토위로 넘기고 또 국토위 가서도 여당 간사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파업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칭 타칭 '정치 9단'의 이 한 마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음성대역) :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노조도 국민 불편 등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대강은 안됩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부도 노조도 실패합니다.]

두 번째 픽은 < 파일명 '김건희' > 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중 2차 작전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투자 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파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파일명 '김건희' 검찰이 지난 8월 공판에서 일부 공개한 이 엑셀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이 담겼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죠.

[유튜브 '뉴스타파' (9월 23일) : 6만105주를 매각한 날짜가 2011년 1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1월 13일, 즉 이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한 바로 그날에 김건희 여사 주식 매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2차 작전 당시 작성된 이 파일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주장, 그리고 취임 뒤에 대통령실이 했던 설명과 배치됩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김 여사는 1차 작전 시기 때 거래를 자문사에 일임했을 뿐, 그 뒤로는 손을 뗐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15일) :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십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엑셀 파일을 작성한 사람한테 당시 경위에 대해 물어야겠죠. 하지만 파일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투자 자문사 임원 A씨,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해 바로 구속영장까지 오늘 청구했습니다.

A씨의 체포 소식,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 관련 수사만 하느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좀 하라! 다시 목소리를 높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알려졌는데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찰의 치외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가 무도하고 잔인한 이유는 비단 수사의 방식,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회 본청과 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패기에 찬 검찰이 '김건희' 이름 세 글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는 모습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김 여사 본인을 향해 겨눠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 오랜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갔습니다. A씨는 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당장 내일부터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 겨냥한 수사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픽은 < "당신이 아니라서" > 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며 확산되고 있는 백지시위. 이 A4 크기 용지는 당국의 언로 차단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하죠.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시위는 중국 안팎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정부' 움직임과 맞물려 어제 숨진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향수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시진핑, 당신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애도와 조롱이 섞인 글들이 SNS 계정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픽은 < '사적유용' 선고 > 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김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죠. 저도 당시 이 소식 열심히 전해드렸는데요. 김 후보자, 이 돈들 선관위에 반납하면서도 모두 실무진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JTBC '뉴스룸' (6월 16일) :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습니다. 이 렌터카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렸던 차량입니다. 이어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여권에서도 '손절' 분위기 이어지자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후보자의 이러한 사적 유용 행위에 "처음부터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픽은 < 기적을 꿈꾸다 > 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월드컵 소식인데요. 랩으로 둘둘 감싼 김민재 선수의 다리가 화제입니다. 종아리 부상에도 가나전에서 열심히 뛰어준 김 선수죠. 그런데도 선배인 구자철 해설위원에게 가나의 3번째 골, 본인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 위원은 "너무 슬프지 않나"고 문자를 받은 심경을 표했는데요. 김 선수, 부상도 자책도 훌훌 털어내고 3일 0시 포르투갈전에서 마음껏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의 기적'을 염원해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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